변호사 단순 사칭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약간 명함같은거에 법무법인 써두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할때 친구가 패드립을 하거나 할때

패드립 들은 친구한테 명함 보여주면서

고소 해드릴까요? 하고 끝 이런식으로 장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