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산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처벌수위

Question

사업장 산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특히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수준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때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