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회사 잘못으로 연체정보등록 소송할 수 있나요?
명백히 금융회사잘못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기본 2달이상 걸린데서 소송하고 싶은데 이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체정보등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고객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은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