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9. 04. 22. 10:19

민사 이행권고 결정문이 수취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을 뗘봐도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고 나옵니다. 같은주소로 재송달신청해봐야 수취인부재로 안받을것 같은데 바로 공사송달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한번은 특별송달이라도 신청을 해봐야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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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권고 결정문은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9. 04.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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