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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벌29

고상한벌29

24.05.23

악플 및 명예훼손 고소 절차좀 알려주세요

고3인데 인플루언서여서ㅓ 거짓된 정보 가끔씩 퍼져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ㅠㅠ

그글을 또 올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인플루언서로서 그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는 사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