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 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 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구두로 이야기하고 계좌이체를 시켜주었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고 계좌이체를 시켰으나 녹음하지 않은 경우 등이요

아니면 거의 왠만하면 증거불충분 같은 경우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가 충분하여 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시켜주었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기각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