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왜 LH직원들이 아는거죠?
신도시 예전 에 짓는다고 소문났을떄 LH직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던데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왜 거기를 투자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되는데, LH공사, SH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LH공사 내부망을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고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던 틈을 파고들어 LH직원들이 투기를 하게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런쪽에서 일을 하면 정보를 잘알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차단을 잘해야되는데 정보유출을 하고 그들만의 공유로 했던거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2021년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선정 전 미리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투기 사태 직후 LH는 전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한때 해체론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나서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LH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조직 혁신과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LH의 전 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도시 예전 에 짓는다고 소문났을떄 LH직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던데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왜 거기를 투자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었을까요..
==.> 우선적으로 대규모 택지공사는 대부분 lh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일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구매를 할 경우 투기로써 처벌 및 문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등을 통해 우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또한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사업의 경우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토지개간등은 대부분 공기업인 LH등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떄문에 더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보취득등이 있기에 위처럼 별도 규제를 두고 있는것인데, 사람들 욕심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정보를 아는 직원이 친인척에게 공유하여 부당이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투자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도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성 부동산투자 행위를 내부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부 등의 핵심 부서에서 유출이 주로 되는 편이며, 보통 가족 명의나 차명으로 투자를 한 후 내부 감사대상에서 발각되어 고발조치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주관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일반 시민들보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금지하기는 하지만 차명으로 선취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잡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