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Question

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996 시간제는 주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노동하는 제도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체계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부의 목표는 일시적 초과 근무를 통해 효율성을 얻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2. 현정부 및 여당 등에서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 제한을 하고 위반시 처벌을 하자고 했고 쿠팡 등 야간 배송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시간을 제한하자고 하면서

3. 반도체와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하는 996 시간제 운운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고 현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4. 이런 주장은 다 표를 의식한 허술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시당초 반도체 업계의 요구이긴 했습니다

다만 몇 년전의 요구였죠

R&D인력의 근무시간을 풀고 경쟁력을 갖추려던 거였는데, 지금의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해서 무산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경쟁력이 없어서 허용 안 해주고, 지금은 호남 반도체 설치해야하니 근로시간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얘긴데 그야말로 일관성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