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판결 받았는데 사회봉사 하나요?
만취상태서 어이없는 실수로 약식기소 처분 받았는데요 우체국 등기물 실수로 법원 판결문 못 받아본 상태서 카톡 으로 벌금형 490만원 나온걸 알게됐고 한달뒤에 전화상으로 이수명령40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됐어요..
그런데 보호관찰소 직원이 얘기하길 아마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될껀데... 그러길래 전 그런 사실도 모른다 하였더니 판결문에 나와있을텐데 판결문 못 봤냐 그러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라는겁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결문 못 받아봐서 내용을 알수 없어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 혹시 사회봉사 이 처분도 내려질수 있나요?
서울 지방 법원 에 직접 가서 판결문 받아보면 좋을텐데 주말이라 갈수 없어서 급한 마음에 이런 질문 남겨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에 사회봉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정확한 건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하시는 것이고 인근 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