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2심에서 패소 후 3심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꼬임에 넘어가
대출해준다고 속여서 전화번호를 도용당했고
유선전화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다수에게 동의없이 대량 문자 발송되었네요..
약식 기소되어서 벌금 300 나왔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1심에서 벌금 300
항소해서 2심에서 항소기각 벌금 300 유지
3심 가능할까요?
뒤짚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을 가는것은 질문자님의 권한이라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존 판단의 법리적 문제만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하기때문에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드물게 3심에서 무죄취지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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