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무료주차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차를 등록할 수가 없어서

무료로 가게에서 차량등록 한 뒤

돈이 나오는 시점에 차를 다시 빼고

상가로 다시 들어와차를 대는데 그걸가지고

관리소에서 뭐라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시 대던지 말던지 그게 무슨 상관인지..

도둑으로 대는 것도아니고 가게에서 무료시간

찍어서 대는데 뭐라해서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정식적인 차량등록이 되지 않아 가게이용 손님들을 위하여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주차를 했다가 해당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출차 후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이용자들에게 무료주차를 허용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의 여지(상가관리소와의 계약내용상 해당 방식의 주차를 허용되는지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행위는 아니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