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려는데 지목이 답이 중간에 끼어있는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토지를 매입하려는데 지목이 답이 중간에 끼어있는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토지 지번에 1,2,3 이렇게 3개가 있는데 1번과 3번은 지목이 "대지"인데,

중간에 끼어있는 2번이 지목이 "답" 입니다.

"답"은 "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지목 “답”은 논을 의미한 것이 맞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해야 하는데, 먼저 해당토지가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인허가 신청 대상의 주택 신축을 진행하고 준공검사 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이때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지목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군.도청 관할기관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Answer 2

지목 "답"은 보통의 논을 말하며, 지목 구분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과 소유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농지에 대한 보호에 있습니다. 질문에서 해당 농지가 중간에 끼어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지의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절차나 승인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기에 계약전 해당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이 용이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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