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심 차량 추격하다가 과속하면 단속 되나요?

Question

요즘 블랙 박스 녹화 화면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만일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추격하다가 과속하면 단속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소명으로 범칙금 등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의심차량을 신고 후 추격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과속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범체포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위법사항의 예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