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배개입은 노조를 사용자의 손아귀에 두고자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에 간섭하고자 하거나 노조를 노조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조항의 기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책임은 신청인. 즉, 노조에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조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의문은 이제부터 생깁니다.

지배개입을 대놓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사용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노조를 괴롭히고자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때문에 지배개입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긴 어렵습니다.

결국 노조에게 웬만하면 이길생각 말고 지라고 하는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노조법에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할 금지항목이 생긴 목적이 명확하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의도와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 노조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형식적 입증 책임은 노조에 있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법원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문제 된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지배·개입의

고의나 행위를 추정하여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지상 지배/개입 금지는 사용자의 노조 자주성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고,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발언/인사조치/교섭태도/노조 간 차별/시기와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부노 여부를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간접증거를 통한 반조합의사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증책임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나 정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각자 유리한 사정에 대해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