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와 알선수재죄, 그리고 배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배임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뇌물죄와 알선수재죄,그리고 배임죄는 각각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뇌물죄와 알선 수재죄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군요.

뇌물죄란: 뇌물을 주고 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 입니다.

알선수재죄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알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Answer 2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범죄이고 알선수재죄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받는 경우, 즉 직접이 아니라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