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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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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죠?

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스팸번호를 다른데로 퍼트리고하면 동의없이로서는 법적에문제더생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퍼트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나 스팸 건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관련 어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