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죠?

Question

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스팸번호를 다른데로 퍼트리고하면 동의없이로서는 법적에문제더생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퍼트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나 스팸 건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관련 어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