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땅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역시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