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미국 CB피가 고유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더 엄격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기존 포맷과 어떤 점이 달라지고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 CBP가 특정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협정 양식이나 자율양식 모두 비교적 간단한 기재사항과 서명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산공정별 세부 자료와 원재료 구매 증빙까지 함께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재 항목 누락이나 불명확한 품목설명은 바로 반려될 수 있고 제출 시점도 선적 전 사전 제출을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증명서 서명 주체의 자격 검증도 강화돼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단순 유통업자가 서명한 경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BP가 현장 검증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류만 맞춰 제출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증빙 체계를 사전에 재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원산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CBP의 검증 시도 횟수 자체가 늘어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원산지검증절차에 대비하여 더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단순 조립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공정·가치가 충분히 변형되었는지를 더 엄격히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high-risk)’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미지 파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CBP는 ACE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로 전환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전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 및 통관 프로세스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조립·공정 전후의 가치변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대응 포인트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cbp는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빙 서류의 세부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맷보다 생산공정도, 원재료별 원산지, 제조단계별 부가가치 계산 등 세부 수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명권자 정보와 제출일도 필수입니다. 제출 전 hs코드와 원산지 기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번역문 제출 시 원문과 내용 차이가 없도록 관리해야 불필요한 검증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겠지만, 아마도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적에 대한 의심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더불어 환적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