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서울시내 자동차가 다니는 2차선도로변에 공중전화박스옆에 작은 회전의자를 갖다두었는데 누가 언제 갖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을 줍는 것은 절도가 아니나 분실물 등 점유이탈물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폐기물로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라면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추후에 누구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의자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형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