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장기채 의존이 심해 이자폭탄이 커진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한국정부의 장기채 의존이 심해 이자폭탄이 커진다는게 사실인가요?

만기 20년 이상 비중이 34%에 달한다는데

장기채가 이자가 높은 이유와 차환부담이 큰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의 장기채 의존이 이자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은 일정부분 맞습니다. 최근 내용을 보면 만기 20년이상 초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이 34%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정부가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국가 재정위기나 이자폭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국채 발행 규모와 금리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채 이자가 높은 이유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뒤에는 물가, 금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 안정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오래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끝으로 차환부담은 기존에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 국채를 발행해 갚아야 하는 부담을 말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빌린 돈을 만기 때 다시 빌리는데 그 시점의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이자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단기 상환 압박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높은 금리로 장기채를 많이 찍으면 미래 재정의 고정 이자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언론보도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발행 계획상 장기물 20년이상이 35%수준이 맞습니다. 최대 40%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신규발행기준이며 이미 기존에 발행된 내역까지하면 약 약 45%를 넘어선다고 알려져있으며 한국이제는 초장기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6년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20년물 비중이 35%이상이고 여기서 표면금리는 대략적으로 20년물이 4.6% 10년물 4.4%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채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니 그만큼 기간프리미엄이 존재하므로 단기채보다 표면이자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환부담은 오히려 단기채가 더 심한편이며 다만 신규로 발행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장기채비중이 높아지다보니 나중에 만기가 도래시 부담이 더 커질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초장기 국고채 비중 확대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장기간 고착화하여 정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채는 미래 경제 불확싱성에 대한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단기채보다 높은 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만기 도래 채권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때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차환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장기채 쏠림 현상은 정부 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정부의 장기채 발행 비중이 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장기채는 먼 미래의 물가 변동과 자금 고정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채보다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 더 높은 금리로 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빚을 갚아야 하므로 차환 시 재정적 부담과 이자폭탄 우려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맞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가 초장기물 발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미국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등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기채를 많이 발행한 한국에는 이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채는 단기채에 비하여 만기가 길고 리스크가 크기에

이에 따른 이자율을 높여야 하고 이로써 현재

장기채 발급이 많기에 이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채는 만기까지 자음이 묶이는 기간이 길어 그만큼 금리 변동 위험을 크게 떠안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가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0년물 낙찰금리가 4.37%로 전월 대비 20bp 넘게 상승했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초장기채 비중이 높을수록정부의 조달비용과 만기 도래 시 재발행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