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내 공업용미싱 진동소음피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층에서 시도때도없이 공업용미싱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싱진동과소음이 벽을타고 올라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소에 민원을 세차례나 넣었으나 미온적태도로 어떠한 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불법영업장으로 신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구요... 이마저도 시정되지 않을시에는 변호대리인을통해 내용증명을 보낼생각 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루빨리 진동 소음피해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Answer 1

오피스텔 내 공업용 미싱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주거 평온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의 행정 조치와 별개로 민법상 상린관계에 근거한 소음 중단 청구나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 요구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그간의 소음 일지와 민원 이력을 첨부하여 법적 절차 이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음 및 진동 발생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통이 크실 텐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며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