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시기와 조건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이 26년 4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0일에 법원신청해야할수있나요, 21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한 날, 시기가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이 수신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는데 내용증명 발송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놓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역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전달되어야 하고 반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문자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