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입금지 할수있나요?

Question

식당사장이 자폐증이 심한 사람이 식당에서 민폐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쫓아내고 출입금지를 시켰어요 이런사유로 쫓아낸거면은 쫓아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으나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한 출입제한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특정인을 이유로 같은 장애를 가진 인원 전부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