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관련해서 제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사기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도움을 주고있었다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도 없으며, 다른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추후 조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 피의자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8만 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