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진행중인 사건 판례를 볼 수 있는 방법
방청을 듣다가 선고는 아직 안된 사건인데, 정확한 재판의 내용이 궁금해서 판례를 찾아보는데 안뜨네요. 선고가 안된 재판은 아직 판결문이 안뜨나요?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선고 전의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고 현재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판결문 이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