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성매매가 합법인 다른 나라 가서 성매매 해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 혹시 한국인 한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 네덜란드나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 되면 한국에서 한국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상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에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이는 성매매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