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급발진을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기기 오작동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제조 결함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함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어 승소는 매우 어렵지만,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등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데이터 분석 없이는 승소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 장치(EDR)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