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된 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자마자 환경검사 기간이라 검사 진행했더니 직전 검사 키로수가 16,000인데 현재 키로수가 1,600으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키로수 조작이라고 의심가고 있는데 구매가액이 90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본업이 고시생이라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게 알린다던지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 추후 해당 오토바이를 처분하게 된다면 키로수와 관련한 모든 해당사항은 전부 고지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장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현재 고시생 신분이라고 하신다면 추후에 임용 과정이나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