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여쭸던 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병,정이 자동결제(즉, 운행종료시 자동으로 병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콜을 했는데 갑,을(을은 갑이 합승할거면 빨리 타라해서 탔습니다.)이 모르고 이를 타고 차후에 병, 정이 탑승하며 합승을 허락(넷 다 행선지가 같습니다.)해줬고 병이 갑과 을에게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의 상황이면 문제가 될까요?
1. 병, 정이 출발 전에 눈치를 채지 못해서 갑, 을만 탑승하였고 병 카드로 결제된 경우 을의 형사책임(갑이 타라해서 일반 택시로 착각한건데 고의조각 되는지)
2. 알고보니 병, 정도 해당 콜의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부른 택시니 돈을 달라해서 을의 돈을 받았을 때 병의 형사책임
3. 2의 경우 을도 어쨌든 남의 결제로 택시를 탄건데 을의 형사책임(고의로 조각되는지)
4. 병이 보내달라는 액수만큼 보내줬는데 병이 돌변하여 덜보내줬다고 사기 혹은 다른 범죄로 고발한 경우 을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녹취없이 계좌 송금 기록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병이 콜의 주신도 아니면서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1번과 마찬가지로 위 상황과 같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