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핸드폰으로 게임에서 욕하면어떻게될까요?
막 피시방이나 다른사람 휴대폰으로 게임에서 패드립박아서 고소당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만약재판중에 죽으면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자를 추적하여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자가 처벌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면, 해당 휴대폰 소유주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되게 되고 그를 통해 실제 욕설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재판중에 죽으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