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핸드폰으로 게임에서 욕하면어떻게될까요?

Question

막 피시방이나 다른사람 휴대폰으로 게임에서 패드립박아서 고소당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만약재판중에 죽으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자를 추적하여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자가 처벌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면, 해당 휴대폰 소유주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되게 되고 그를 통해 실제 욕설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재판중에 죽으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