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기간(2025년 법개정으로 인한 전기간)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위험 산모는 초기의 경우 초기 12주 이내만 단축근무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에 법개정이 되어 임신 전 기간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법개정이 되었다면 법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