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 가능 하겠지요? 안전지대 끼어들기

Question

난폭운전 신고 하고 싶은데요 가능 하겠지요?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가지고 블랙박스 보니까 뒤로 끼려다가 급하게 또 제 앞으로 끼어드네요 ^^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난폭운전으로 보는 것과 일부 차이, 즉 협박, 폭행 등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험운전으로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참조하여 교통안전 신고 등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난폭 운전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범칙금 60,000원,) 에 해당합니다.안전지대 운행에 대해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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