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동탄역 랜시티 민간임대, 불법이며 문제가 될까요?

서동탄역 랜시티 10년 민간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이 요즘 집값대비 말이안되는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문제소지가 될 수 있는 매물일까요? 또한 완공예정일도 없는데 알려주실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방식같은데 토지 확보나 관할 지자체의 정상적인 모집신고 없이 무신고. 불법 발기인 모집,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논란와 지자체 시정명령이 있었던 곳이라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확정분양가와 안심보장증서를 내세우지만 토지 매입 지연이나 사업 무산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 우려가 커서 사실상 민간 버전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토지매입과 인허가가 미확정된 상태라서 공식 완공예정일이 없으며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점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동탄역 랜시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협동조합형 10년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조합원 모집 절차와 관련해 오산시의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후 모집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집신고가 수리됐다고 해서 아파트 건설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분양전환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 계약서에서도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정확한 준공일이나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 등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면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확보 현황이나 시공사 계약 여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계약 해지시 납입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분양 전환 조건이면 10년 후 아파트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전환되는 조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서동탄역 랜시티는 가격, 일정, 분양전환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간임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