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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경우 여자는 왜 처벌 받는 건가요?

예전에 기사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A씨는 평소 성범죄자 알림e를 자주 보는 편이었고 본인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전과자들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B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남자인 C 사진을 보여줬는데 본인이 본 전과자여서 친구에게 알려줬다도 합니다

결국 B는 C와 헤어졌고 이유를 묻자 알려주었는데 C가 A를 고소? 해 처벌 받았다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A는 처벌 받는 게 맞나요?

무슨 항목으로 처벌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C가 전과자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에게 C가 전과자라고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