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하다 모욕 사건 경찰 출석요구서가왔습니다
전에 쓴 글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
팀에 프로게이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포우리는 검색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검색하면 팀 닉네임 다 뜨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메가영재 라는 닉네임을 한 사람이 pro 라고 보라색 딱지같은 카드같은 걸 달고있어서 저는 프로라는걸 인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 메가영재가 이름이 진짜 영재인지 아니면 잘해서 영재인지 그냥 닉네임인지 아무것도 프로가 누군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동명이인도 많고 애초에 닉네임으로 특정 할수없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저랑 변호사님이 게임하다가
아무도모르는 뭐 메가준호라는 사람이있습니다 어디 이름이라도 들어본 페이커라던가 구마유시 뭐 조금 안 유명한 커즈 선수 비디디 베릴 이런선수도 아니고 김준호라는 선수인데 닉네임이 메가준호라고 칩시다 제가 이사람한테 게임적으로 비판 진짜 그렇게 하면 본캐로 게임하지 개 못한다 이게 프로가맞냐? 프로 어떻게 했냐
나도 프로하겠다 저러니까 프로 밑바닥(3군) 생활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못들어봤지 사람들이 널 아냐
이렇게 비꼬거나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게임적비판이나 프로로 못한 거에 대해얘기를 하였고 욕설이나 씨발 개쎄기 선수에대한 욕설 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게임에서도 욕설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사는 누군지 프로 누구인지? (닉네임사용)
전혀 이름도 모르는 성 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되고 제가 경찰에 출석하였을때 무죄로 판결 날수있나요 이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이를 본 제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프로이고 닉네임이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