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 형사처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렌탈료 미납때문에5년전에 고소당했고 민사재판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절 형사고소해서 약식기소받았고 일시납 했는데요 이 기록도 민사재판부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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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처벌의 기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도 그런 형사처벌 사실을 적극적으로 원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기록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쟁점과 연관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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