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에서 담배피울경우 제재 방법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는 세대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법적 제재는 없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 흡연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둔 게 아니라면 관리규칙으로 정하여 제재를 하여야 하나 명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