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그 땅에서 한 것은 그 땅의 법에 따르고 그 나라의 사람이 한 것은 그 나라의 법이 따른다로 아는데 그러면 A국 사람이 A국에 관광온 B국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A국 처벌과 B국 처벌 둘 다 받나요 아니면 A국 처벌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고 속인주의를 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A국 처벌만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국과 B국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중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