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전기공사 무등록/무자격 업체 처벌 가능 여부
인테리어 하자 해결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도중에 실내 건설업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무자격 전기공사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후 전기공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하자 관련 분쟁중인 인테리어 업자의 지인이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기공사자가 무등록/무자격 업체이면 함께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총 공사 비용은 4천만원입니다.
아래 블로그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tonefly2001/222453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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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범 적어도 방조행위는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