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과제 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를 일부 집행하엿는데,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환수해야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업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해당 연구 건에 대한 중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