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한 고소장 접수 공소시효 기간

Question

학교에서 교실문? 그 사이에 있는 실리콘 꼬깔이 설치 안돼서 중1학년때 뒷자리에서 손가락이 터졌습니다 근데 배상금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소송걸려하는데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는 2학년 입니다 혹시나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점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후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3년),.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