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구분없이 5인 이상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차이가 좀 크잖아요.

업종 상관없이 5인 이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똑같을까요?

2. 카페 업종, 아브라이트생인 것 같은데 4대보험 다 가입했고

직원은 5명 이상이 됩니다.

이럴 때, [근무한 직원 합산 / 가게 운영일수] 로 계산해서 5.0 미만이면 해당 안되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랑은 상관없는 것이죠?

1. 사업장에 고용된 형태로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들이나 딸, 어머니 등)

   근로자에 포함일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종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3.친족이더라도 고용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포함되며 가족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5인미만이라도 5인 이상 업무한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