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행동을 했을때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론 모르고 법을 어겼다고 참작이나

면제는 안해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법이 한 두개가 아니던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지 막막하네요..어떤 법들을 반드시알아둬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률에 대한 부지 주장은 판례가 인저해주지 않습니다.

2. 법률이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해도 되는건가" 싶은것은 안하면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