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수익분배) 중 횡령 발생 시, 미지급 정산금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동업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관계 및 배경]
운영 형태: 작년 10월부터 스마트스토어 디저트 브랜드 총괄 운영. (대표가 자본 대다수 부담, 본인은 실무 총괄)
수익 분배 계약: 순수익 기준으로 대표 6 : 본인 4 분배하기로 약정.
현재 매출 및 정산금: 총매출 약 3,300만 원, 순수익 1,200만 원 발생. (제 몫의 정산금은 약 480만 원 예상)
대납 비용: 사업 초반 제 사비로 재료비 약 170만 원을 지출했으며, 정산 시 돌려받기로 함. (받아야 할 총금액 약 650~700만 원)
계약 해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계약서 변경 문제로 인해 이미 계약을 해지한 상태임.
[문제 상황]
제가 운영 기간 중 대표 몰래 약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이를 알게 된 후,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 및 사비 지출 재료비(약 700만 원)의 지급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는 저를 퇴사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며 다음 항목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 통장을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운영하며 구매한 재료비, 도구 및 기계값 전체의 피해금
2 (매출 발생으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발생한 세금 피해액
3 횡령 자체에 대한 피해 및 퇴사로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액
4.정신적 스트레스 등
[궁금한 점]
1 정산금 미지급 및 상계: 저의 횡령(100만 원)을 이유로, 대표가 임의로 제 정산금과 대납한 재료비와정산금(약 700만 원)를 주지 않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손해배상의 범위: 대표가 주장하는 손해(기계/도구값, 세금 변동분, 폐업 피해 등)가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제 횡령과 저 피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 및 형사고소 대응: 상대방이 실제로 제 통장을 가압류하고 횡령으로 고소할 경우, 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와 방어를 준비해야 할까요?
4 계약 해지의 영향: 횡령 발각 전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는 점이 현재 상황(손해배상 범위나 동업 관계 청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5.약 3300만원을 거의 혼자서 벌어드렸고 그 끝이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퇴사도 한달 뒤에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니 못 그만 둔다고 그만두면 고소한다는데 정말 못 막는걸까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