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판매회사 회원중 높은 직급자명분으로 돈
다단계회사 회원중높은 직급을 내세워 돈을빌려가면서 고이자를 지불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내외간에 연대보증을섯고 서류상만 남겼다 언제부터인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잠적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이자를 이불 지급을 해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