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Question

의료와 복지, 교육처럼 수요가 많은 영역에서 제한된 재원을 배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료 및 복지, 교육 등 수요가 많을 경우 재원은 한정이 되어져 있다고 볼때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부터 배려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즉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중에 보다 약자들에게 우선 배려를 하는 것이 공동체 발전에 보다 나은 선택이라 봅니다. 다만 당시 정치적, 정책적 유불리에 따라서 재분배가 될때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공정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성숙된 사회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의료나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비 지원처럼 당장의 피해를 막고 기본권리를 지키는 영역을 최우선으로 배치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분야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되 객관적인 지표와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먼저 보장하고 필요성과 긴급성을 평가한 뒤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비교하고 취약계층과 지역간 형평성을 보정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할 때는 어느 한 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왜 특정 집단에 우선 배분했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