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성립되지않나요? 1회였어도 사람이 무서움, 불안 등을 느끼면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신고썰을 보아서 궁금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