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류 사건 조사 도와주세요...

Question

일년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험 사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저와 함께 사고낫던 사람들이 이미 그당시 보험 사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조사 받으러 오라 할꺼라고 했더군요..제연락처와 물어보긴 했다 하는데 두달째연락이 없습니다..전 보험 사기 를 한적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도 9:1로 이기는 사고 였구요.. 연락이 진짜 저한테도 올까요..? 재판으류 이어지면 어쩌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

내용상은 상대방측이 보험사기를 하였다면, 질문자는 이와 관련이 없다면 피해자의 지위로, 아니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지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고와 연관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조사를 하게 됩니다.

Answer 2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 및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까지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10%라는 것은 보험 사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간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험사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고 1건이고 공범들과 연루된 것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경찰 조사시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사의 정식 또는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게

되며 형사적인 처벌과 추징금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