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사건 인계에 관한 절차적 하자나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

Question

출동 경찰관이 처음부터 사건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종합하여 판단한 죄명이 A이다.

반면, 나중에 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후속 도착 경찰관이 판단한 죄명은 B다. B는 A보다 훨씬 중한 죄명이다.

이때, 처음 출동 경찰관이 아닌, 잘 모르는 후속 도착 경찰관이 피혐의자를 경찰서로 체포하여 데려 가서 B의 죄명으로 형사에게 인계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형사도 B 죄명으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피혐의자 시민이 체포 과정이나 호송, 인계, 구금 과정, 수사 이후에도 심적으로 훨씬 모진 고통을 겪었다면, 여기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시민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처벌 받을 죄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적압박도 훨씬 클 것이기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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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1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한 범행이 여러 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기에 그 부분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