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

Question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대부분 현금을 수거해 가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알바나 심부름만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조범은 보통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주로 전달이나 수거책, 통장 단순 대여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현금수거책이나 단순인출책으로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상급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가담자입니다.